- 평점평점점평가없음
- 저자이동환 지음
- 출판사유원북스
- 출판일2023-01-19
- 등록일2024-10-22
- 파일포맷pdf
- 파일크기9 M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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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멀지도 어렵지도 거창하지도 않다. 법 관련 책들이 딱딱하다 못해 깨질 지경인 데 반해 이 책은 엄청 말랑말랑하다. 실무와 사례를 알맞게 버무려 지루하지도 않고 그냥 술술 읽힌다. 법이 얼마나 유연한지 알게 해준다. 법의 유래부터 적용까지, 누구나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여 있고, 또한 오랫동안 현장에서 법을 적용해온 저자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법전 속 법이 아닌 현실 속 구체화된 법을 만나게 된다.
현직 경찰이나 경찰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법학에 대해 호기심이 생기고, 법학이 공부해 볼만한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경찰법 이야기다.
저자소개
경찰대학교 법학과 졸업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박사과정
경찰법 이론실무 포럼 운영위원
경찰대학교 경찰학과장
경찰법제개혁(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T/F팀장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장, 여성청소년과장
서울경찰청 성동경찰서장, 경찰청 생활안전과장
부산경찰청 기장경찰서장, 경기경찰청 생활안전과장
경남경찰청 양산경찰서장, 경찰청 기본과 원칙 구현 T/F(기원단)단장
G20 정상회의 경비대책 T/F팀장,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계장, 폭력계장
서울 동대문 경찰서 수사과장, 형사법무정책연구원 파견
부산경찰청 해운대경찰서 경비과장
목차
∙ 프롤로그 ｜ 5
∙ 위험 - 경찰권 발동의 트리거 ｜ 9
∙ 위험 - 사전적 판단 ｜ 15
∙ 위험 - 다양한 모습 ｜ 20
∙ 공공의 안녕 ｜ 26
∙ 공공의 질서 ｜ 33
∙ 안녕하세요? ｜ 36
∙ 안녕 경찰 ｜ 43
∙ 반복되고 유형화된 위험, 범죄 ｜ 48
∙ 행위와 범죄 ｜ 55
∙ 여기서 잠깐, 혼돈의 기원 ｜ 59
∙ 범죄의 구성요건 ｜ 64
∙ 우연과 필연, 인과관계 ｜ 71
∙ 아무것도 하지 않은 행위 ｜ 77
∙ 행위의 대상, 객체 ｜ 81
∙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해도 위법하지 않는 경우, 위법성조각사유 ｜ 85
∙ 그 다양한 의미, 책임 ｜ 88
∙ 민주주의여 만세 ｜ 95
∙ 법률 우위 ․ 유보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 ｜ 102
∙견제와 절차가 필요해 ｜ 109
∙ 공정하게 진짜 진실을 빨리 알려줘 ｜ 116
∙ 헌법과 형사소송법 ｜ 119
∙ 수사와 내사 ｜ 126
∙ 견제와 균형 ｜ 133
∙ 숨바꼭질과 술래잡기 ｜ 137
∙ 숨바꼭질과 술래잡기 2 ｜ 142
∙ 의심받는 자의 권리 ｜ 147
∙ 수사기관의 강제수단 ｜ 149
∙ 무기 대등의 원칙 ｜ 154
∙ 증 거 ｜ 156
∙ 재판과 특별형사절차 ｜ 160
∙ 과거, 그리고 미래가 달라붙는 현재 ｜ 162
∙ 명령과 강제 ｜ 166
∙ 경찰상 행정행위 ｜ 170
∙ 경찰상 행정행위 2 ｜ 177
∙ 경찰 책임자 ｜ 184
∙ 경찰 의무이행 확보 수단 ｜ 186
∙ 직접강제와 즉시강제 ｜ 192
∙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 그리고 경찰관직무집행법 ｜ 198
∙ 경찰 편의주의 ｜ 206
∙ 경찰 비례의 원칙 ｜ 210
∙ 경찰에 의한 피해 구제 ｜ 214
∙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경찰의 권한 ｜ 216
∙ 에필로그 ｜ 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