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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인생이 허무할 땐 헌법을 읽는 것이 좋다”

대한민국·우리·나를 새롭게 만나고
삶의 태도를 되돌아보는 현실밀착 자기발견 수업

★★★ 매일 1조씩 130조문 우리 헌법 읽기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헌법학자가 건네는 헌법사용설명서

당신이 오늘 평온하게 귀가해 침대에 누울 수 있었던 것은 ‘헌법’이라는 든든한 방패 덕분일지도 모른다.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무거움과 딱딱함과는 달리, 헌법은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원하는 곳에서 살고 이사할 수 있는 자유, 꿈꾸는 직업을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친구나 연인과 나누는 사적인 대화와 일상을 남에게 공개하지 않을 프라이버시까지,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헌법으로 보호되고 규정된다.
이 책의 저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효원 교수는 헌법이야말로 인간 삶의 투명한 거울이라고 말하며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헌법을 읽을 것을 강력히 권한다. 대한민국이 어떠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축약해놓은 규범이자, 다양한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지닌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만든 기반인 헌법을 공부함으로써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야 하지?” 고민하며 삶의 허무와 의미 사이를 저울질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는 ‘지금, 여기’의 구체적인 현실인 사회와 국가를 제대로 보게 하고,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함으로써 삶의 태도를 돌아보게 해줄 것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품격 있는 응답
헌법을 읽다 보면 깨닫는 지적이고 현명한 삶의 태도

13년 동안 법조계에서 법 제도를 연구·기획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검사로 지낸 뒤, 서울대 교수로서 법을 가르쳐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헌법학자 이효원 교수가 『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를 출간했다. 이 책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부터 부칙까지, 총 130조항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그 안에 담긴 법적 의미를 인생의 가치로 연결시키는 ‘내 삶의 헌법사용설명서’다.
지금까지 법과 사회를 연관 지은 책은 수없이 출간되었다. 시대변화에 따른 사회 현안을 다루며 새로운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책도, 판례와 현실의 간극을 끌어와 구법의 허점을 매섭게 비판하는 책도 종종 있었다. 그러나 헌법 조항 하나하나를 뜯어보며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여기서 삶의 태도와 철학을 발견할 수 있게 확장해주는 책은 처음이다.
살면서 한번쯤은 내 삶의 경계를 두르고 있는 헌법이 궁금해진다. 포털 사이트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하면 대한민국 헌법을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법학도가 아니라면 단순히 조문을 읽는 것만으로 그 행간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더욱이 헌법 첫 항목인 ‘전문(前文)’은 300자가 넘는 방대한 내용을 단 한 문장으로 늘어놓아 처음 읽는 이에게 위압감마저 준다.
저자는 명확하고 간결한 언어로 헌법의 각 조항의 의미와 배경을 풀어내며 독자를 헌법의 세계로 친절히 안내한다. 저자가 제시하는 일상 속 각 조항의 의미와 방향을 곱씹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최소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자연스럽게 얻게 된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인생의 의미를 찾는 당신에게
지금 여기, 나의 행복을 찾아주는 헌법사용설명서

저자는 오랜 기간 헌법을 연구하며 헌법 이해는 추상적 이론인 ‘소피아(Sophia)’에 그쳐서는 안 되고, 구체적 실천 지혜인 ‘프로네시스(Phronesis)’로 발전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즉, 헌법을 법치나 규범에 국한해 해석하기보다는 그 의미를 일상에 적용해 가치판단과 방향 설정의 지표로 삼자는 제안이다.
이를테면 헌법 제16조에서는 ‘주거의 자유’를 다룬다.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는 구절의 의미와 개념을 설명하고 끝내지 않고 “개인이 주거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자기만의 성(城)을 세우는 일”이라고 한발 나아간다. 우리는 모두 내밀한 자기만의 공간에 있을 때 비로소 나다워진다고 이야기하며, 인파로 가득 찬 출근길 지하철이 자기만의 공간이 되기도 하듯이 공간의 의미는 그곳이 어디든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통찰한다.
헌법 제64조에서는 국회의 내부규율에 대해 다루는데, 여기서도 저자는 단순히 그 규율의 범위와 효력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이란 개념의 외연을 확장한다. “자율은 타인의 지배를 받지 않고 스스로 세운 규칙에 따라 규제할 권리”라고 말하며, 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했다고 믿었던 결정들이 성급한 자기확신의 오류에 의한 것은 아니었는지 반추하게 한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타인이 정한 기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 ‘타자화된 결정’은 진정한 자율이 아님을 환기시킨다.
또한 헌법 제82조에서는 대통령 행위에 대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副署)를 다룬다. 부서란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 행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책임을 함께하고 그 절차를 통제하기 위해 서명하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도 단순히 국가제도로서의 부서를 언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록과 글, 독서의 의미를 사색한다. 자신의 독서법은 ‘3회독’이라고 말하며 “제자리를 돌지만 더욱 깊이 들어가는 나사못”처럼 독서를 통해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된다고 비유하는 저자의 혜안에 감탄하게 된다.
이 책의 구성은 평범한 사람도 헌법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1페이지에 헌법 규정, 그 옆의 1페이지에는 저자의 글을 배치하는 방식을 택했다. 각 헌법 조항에서 인생의 의미를 이끌어내는 저자의 글을 하루 한 조씩 읽다 보면, 어느새 헌법이 어렵고 엄격한 법 규범을 넘어 우리 삶의 참고할 만한, 지극히 현실주의적이고도 가치 있는 텍스트임을 저절로 깨닫게 될 것이다.

“나를 나답게 하는 힘, 헌법에 있다!”
내일로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헌법의 재발견’

헌법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내일로 나아갈 용기’다. 저자는 서문에서 “무화(無化)된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될 수 있듯이, 헌법을 통해 나와 국가도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말한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권력에 쪼그라들고, 주어진 책임에 스스로가 잠식당해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낄지라도, 바닥을 쳐야 다시 시작할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다시 세워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특히 30년 넘게 헌법을 연구해온 저자가 가장 가치를 두는 조항은 제10조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시작되는 이 조항은 헌법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조항이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행복할 권리’가 아닌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고 서술되어 있다는 점이다. 왜 헌법은 ‘행복할 권리’가 아닌 ‘행복을 추구할 권리’만 보장하고 있을까? 이것은 국가가 행복의 내용을 판단하고 일방적으로 보장하다가는 오히려 개인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행복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모습의 이상향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의 행복은 어떤 모습인가? 지금 그 행복을 찾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모든 존재는 자신만의 고유한 법을 지니고 태어나고 매 순간 변화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간다. 헌법이 개정과 부칙을 통해 역사적 현재를 바꾸며 새로운 과거를 창조해야 하듯이, 우리도 어제와 똑같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내일을 만들 때 행복은 성큼 다가올 것이다.

저자소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헌법학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를 받은 후, 13년간 검사로 근무하며 법조계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역임하면서 국가 법체계의 핵심을 경험했으며,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와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연수하면서 외국의 헌법 체계와 통일 과정의 법적 쟁점을 깊이 있게 연구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대한민국의 헌법 및 통일법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지은 책으로 『대한민국 헌법강의』, 『헌법재판강의』, 『통일법의 이해』, 『통일헌법의 이해』,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서울대 교수와 함께하는 10대를 위한 교양 수업: 헌법』 등이 있다.

목차

들어가며: 인생이 허무할 땐 헌법을 읽는 것이 좋다



전문

1948년 헌법의 탄생 그리고 1987년 9차 개헌



제1장 총강

헌법이 그리는 대한민국의 내일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자유, 평등, 정의



제3장 국회

규칙에 합의하기 위한 토론과 설득의 힘



제4장 정부

통솔력과 소통력이 중요한 이유



제5장 법원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제6장 헌법재판소

어떤 법도 최고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제7장 선거관리

올바른 대표자를 현명하게 선출하는 방법



제8장 지방자치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지다



제9장 경제

헌법에 경제질서를 규정해둔 이유



제10장 헌법개정

헌법은 함부로 바꿀 수 없다



부칙

법이 바뀌어도 세상은 계속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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